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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소송, 대법원 올바른판결" 재차 촉구

대의원들 정기대의원 총회서 한목소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3-29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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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모인 대의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모든 한의사들은 총궐기해 의사들의 불법침시술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29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외치며 성명서를 채택, 재차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관련 소송이 총회 안건으로 떠올랐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지난 2007년 고등법원의 판결이 불법적인 증거로 인해 의사들의 침시술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분명히 이분화돼 있으며 이는 '침시술은 당연히 한방의료행위'임을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다"며 "한의학적인 원리에 근간을 둔 IMS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양의사의 침시술을 현대의학이라는 허울로 포장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협 대의원 전원은 대법원이 IMS 또는 기타 어떠한 유사 명칭을 불문하고 침 시술은 한의학, 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들은 ▲한의학을 말살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각 파기할 것 ▲복지부는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즉각 단속할 것 ▲의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건강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의사는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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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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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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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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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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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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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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