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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근절 특단 대책 나오나
복지부-제약협 대국민 보고대회…협회 쌍벌제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3-31 0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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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31일)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고대회는 제약협회에서 '2012년 혁신신약 개발역량 구축을 통한 세계화 추진'을 제약산업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복지부는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의료계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대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먼저 제약협회는 2012년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에 현실을 감안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쌍벌제 적용 등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공정ㆍ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조사-처벌' 에 이르는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제약협회는 물론 약사회까지 가세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쌍벌제 카드를 복지부가 수용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미 사회적 공론이 이루어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 제약협회 문경태 상근 부회장은 30일 2012년까지 △의약품 시장 20조원 창출 △의약품 수출 22억달러 달성 △매출액 10% R&D투자 실현 △일자리 10만명 확대의 4대 발전 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의약품 시장은 14조5천억원, 의약품 수출은 12억5천만달러, R&D투자는 매출액의 6%, 일자리는 7만7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제약기업의 R&D투자 촉진 및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cGMP 및 R&D투자에 대한 정책금융과 세제지원 확대 △정부의 R&D예산 대폭 증액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사회비용 축소 및 약값불신 해소를 목표로 △인프라가 부족함을 감안하여 적용 방법·시기 등 유연한 정책 대안 필요 △R&D 및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조정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이번 행사에는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복지부·식약청 등 정부 관계자와 제약협회 회장단 및 주요제약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보고대회는 제약협회에서 '2012년 혁신신약 개발역량 구축을 통한 세계화 추진'을 제약산업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복지부는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의료계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대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먼저 제약협회는 2012년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에 현실을 감안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쌍벌제 적용 등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공정ㆍ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조사-처벌' 에 이르는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제약협회는 물론 약사회까지 가세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쌍벌제 카드를 복지부가 수용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미 사회적 공론이 이루어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 제약협회 문경태 상근 부회장은 30일 2012년까지 △의약품 시장 20조원 창출 △의약품 수출 22억달러 달성 △매출액 10% R&D투자 실현 △일자리 10만명 확대의 4대 발전 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의약품 시장은 14조5천억원, 의약품 수출은 12억5천만달러, R&D투자는 매출액의 6%, 일자리는 7만7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제약기업의 R&D투자 촉진 및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cGMP 및 R&D투자에 대한 정책금융과 세제지원 확대 △정부의 R&D예산 대폭 증액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사회비용 축소 및 약값불신 해소를 목표로 △인프라가 부족함을 감안하여 적용 방법·시기 등 유연한 정책 대안 필요 △R&D 및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조정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이번 행사에는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복지부·식약청 등 정부 관계자와 제약협회 회장단 및 주요제약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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