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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383명 감축, 공공의료 구조조정 서막
정부, 국공립병원 대졸 초임 삭감 이어 단행…노조 반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4-06 1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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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 직원 383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주도의 '잡쉐어링'에 의거 국공립병원들의 대졸초임이 삭감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노조는 투쟁방침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의료기관들에게 조속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6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서면이사회를 열어 보훈병원 직원 383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력 주조조정 방침을 결의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기업들에게 2012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반발인 것.
보건노조는 6일 "보훈공단 직원들은 타 병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과 임금에도 보훈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해왔다"며 "그러한 직원들을 수백명씩 감축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를 믿어달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사실 정부와 노조의 이같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졸초임 조정권고안이 하달되면서 마찰은 시작됐다.
우선 대졸자 초임을 깎아 이에 대한 잉여예산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노조가 반대의 뜻을 보이며 반발하고 나선 것.
지방에 위치한 대다수 공공의료기관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지금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초임까지 조정한다면 이같은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우려다.
하지만 정부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경제위기로 인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기존 근무자의 양보로 신규 정규직을 뽑는 것이 노동자와 국가를 위해 더욱 낫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보훈병원 직원 383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자 갈등이 극에 달한 것.
노조는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연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 고용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만약 이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부와 보훈병원, 국립대병원 등을 상대로 총력 투쟁을 펴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등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거, 2012년까지 시행예정이던 인력조정안을 최근 2009년내에 조기 시행하라며 공공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정부 주도의 '잡쉐어링'에 의거 국공립병원들의 대졸초임이 삭감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노조는 투쟁방침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의료기관들에게 조속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6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서면이사회를 열어 보훈병원 직원 383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력 주조조정 방침을 결의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기업들에게 2012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반발인 것.
보건노조는 6일 "보훈공단 직원들은 타 병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과 임금에도 보훈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해왔다"며 "그러한 직원들을 수백명씩 감축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를 믿어달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사실 정부와 노조의 이같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졸초임 조정권고안이 하달되면서 마찰은 시작됐다.
우선 대졸자 초임을 깎아 이에 대한 잉여예산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노조가 반대의 뜻을 보이며 반발하고 나선 것.
지방에 위치한 대다수 공공의료기관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지금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초임까지 조정한다면 이같은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우려다.
하지만 정부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경제위기로 인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기존 근무자의 양보로 신규 정규직을 뽑는 것이 노동자와 국가를 위해 더욱 낫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보훈병원 직원 383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자 갈등이 극에 달한 것.
노조는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연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 고용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만약 이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부와 보훈병원, 국립대병원 등을 상대로 총력 투쟁을 펴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등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거, 2012년까지 시행예정이던 인력조정안을 최근 2009년내에 조기 시행하라며 공공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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