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외래환자 점유율이 2001년 이후 '감소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단위: 백만원)이에 따르면 2001~2008년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이후 수직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를 100%로 놓고 각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종합전문병원은 2001년 9.9%에서 2008년 15.7%로 5.8%p 늘어났고, 종합병원은 10.2%에서 15.9%로 5.7%p 가량 몸집이 커졌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동 기간 74.6%에서 60%로 줄어, 4개 종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내원일수 역시 마찬가지. 실제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점유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등의 내원일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은 2001년부터 해마다 내원일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점유율(단위: 천일)아울러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1곳 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수입 현황도 병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은 2002년 이후 외래 진료비 수입이 거의 매년 두자릿 수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병원 및 의원은 2002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외래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진료비가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악화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서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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