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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약 9일 진료분 삭감 '없던 일로'

복지부, 의약계 항의하자 백지화…10일치부터 조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10 17:33:22
석면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조치와 관련, 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삭감과 같은 급여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병협 등 의약단체는 10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지난 9일 오후2시에 의약품 1122품목 회수조치를 발표했고, 복지부는 자정께 급여중지를 공식화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삭감 등 급여조정은 9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해 의료계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석면 탈크함유 의약품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은 상황까지 소급해 삭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복지부의 급여중지 결정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서 9일자 진료분에 대한 삭감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는 "9일 진료분에 대해서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복지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10일 진료분부터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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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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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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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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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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