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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오늘부터 민간의료기관 자율 이용

공단, “군복무자 남수진 대책 필요”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4-30 12:11:00
현역병 등 군복무자도 오늘(30일)부터 휴가∙외출 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민간병의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군복무자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휴가∙외출 기간 중 건강보험 급여실시로 민간 병의원에서 입원,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군복자에는 육해공군 현역병을 포함하여 ▲ 단기하사 ▲ 간호 사관생도 등 각군 사관생도 ▲ 의무∙전투 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해양경찰대원 등을 포함한다.

요양급여는 국방부 등 소속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사전에 예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 면제와 동시에 급여가 정지되어 휴가 중 군복무자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현역병이 휴가 중 민간병의원을 자유로이 이용하게 되어 남수진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여기에 대해 관계기관과 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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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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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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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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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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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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