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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0만원에 전공 바꿀까…지원책 개선해야"
수련수당 확대 논란 속 상임위 통과…심재철 의원 등 문제제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21 0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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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안이 가까스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병원 수련수당 13억2000만원 배정 등을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당초 민간병원 수련수당 확대는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정책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 의원들은 기피과 문제의 시급성에 동의하면서도,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평생 벌어먹을 과를 정하는데 1년에 600만원에 불과한 돈에 눈이 멀어서 전공을 바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현장에서 보자면 아주 쓸데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쓴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피과 전공의 문제를 수련보조수당으로 풀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 또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절대적인 숫자만 보자면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큰 종합병원 외에 흉부외과가 없으니 흉부외과 의사들이 가정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월 50만원 더 준다고 해서 그걸 전공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그 예산을 사장되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시 병원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전재희 장관 "수련수당 확대 포함, 종합적인 지원책 고민하겠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현희 의원(민주당)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수련수당이 기피과 전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 중 하나라면서 의원들을 설득했다.
먼저 전현희 의원은 "기피과 해결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라도 이해해 달라"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민간병원 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전재희 장관은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를 위한 해법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장관은 "전공의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종합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이것대로 하면서 수가도 현실화하고, 일자리 문제도 있으니 종합병원에서 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병원 수련수당 13억2000만원 배정 등을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당초 민간병원 수련수당 확대는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정책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 의원들은 기피과 문제의 시급성에 동의하면서도,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평생 벌어먹을 과를 정하는데 1년에 600만원에 불과한 돈에 눈이 멀어서 전공을 바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현장에서 보자면 아주 쓸데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쓴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피과 전공의 문제를 수련보조수당으로 풀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 또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절대적인 숫자만 보자면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큰 종합병원 외에 흉부외과가 없으니 흉부외과 의사들이 가정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월 50만원 더 준다고 해서 그걸 전공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그 예산을 사장되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시 병원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전재희 장관 "수련수당 확대 포함, 종합적인 지원책 고민하겠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현희 의원(민주당)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수련수당이 기피과 전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 중 하나라면서 의원들을 설득했다.
먼저 전현희 의원은 "기피과 해결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라도 이해해 달라"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민간병원 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전재희 장관은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를 위한 해법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장관은 "전공의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종합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이것대로 하면서 수가도 현실화하고, 일자리 문제도 있으니 종합병원에서 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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