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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영리의료법인 허용 서둘러야"
논평 통해 정부에 촉구…"전국적으로 시행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22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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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는 논평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의 입장 차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지금까지 의료시장은 의료서비스의 독과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면서 "민간자본과 영리법인이 병원에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시민단체의 반발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부분의 병원이 영리병원"이라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자본투입이 가능해 자본조달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했던 많은 중소병원들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이득이 크고,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단체는 논평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의 입장 차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지금까지 의료시장은 의료서비스의 독과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면서 "민간자본과 영리법인이 병원에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시민단체의 반발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부분의 병원이 영리병원"이라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자본투입이 가능해 자본조달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했던 많은 중소병원들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이득이 크고,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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