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법안처리율이 16개 상임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월 24일 현재 계류법안의 10%만을 소화해 낸 것. 법안처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일부에서는 "언제쯤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복지위에 접수된 법안은 총 4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6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
그러나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접수법안의 10%에 불과한 49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6개 상임위원회의 평균 법안처리율(31.3%)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실제 각 상임위별로 법안처리율을 살펴보면 여성위원회가 66.7%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10.1%)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10.4%)가 최하위로 꼽혔다.
여성위원회의 경우 접수법안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감안, 복지위와 유사한 수준의 법안접수현황을 보인 국토해양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와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복지위의 법안처리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국토해양위원회는 25.7%, 행정안전위원회는 20.2%의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4월24일 16시 현재/특위안 제외)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의원실에서는 "법안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위 법안소위가 정부가 요구한 우선처리법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 다른 법안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위 소속 A의원실 관계자는 "꼼꼼한 심사도 좋지만 도대체 언제쯤에야 법안을 심의받게 될지 가늠도 못하겠다"면서 "비쟁점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등 법안심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단 한번도 소위심사를 받지 못한 법안이 있는가 하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경우 소위에서만 무려 4번이나 다뤄졌다"면서 "앞서 처리한 정부 의료법부터 약제비 환수법까지 소위가 정부 요구안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쟁점법안의 심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서 "소위 운영을 합리화, 법안처리 속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