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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위기가구 중 11%만 지원받아
곽정숙 의원 "위기계층 지원 미흡…사각지대 방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27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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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만8967가구 중 11.6%인 3372가구만이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만5595가구는 빈곤 위기상황이 의심되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것.
지원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1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지원, 민간연계 지원이 뒤를 이었으며 긴급복지지원은 67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3개월 이상 소액 장기 체납 가구는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이 높은 가구로 이 때문에 해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원 연계율은 2004년 12.6%, 2005년 16.4%, 2006년 10.0%, 2007년 11.2%, 2008년 11.6%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위기 계층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원 연계율은 오히려 낮아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위기가구 일제조사 및 사회서비스 연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만8967가구 중 11.6%인 3372가구만이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만5595가구는 빈곤 위기상황이 의심되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것.
지원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1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지원, 민간연계 지원이 뒤를 이었으며 긴급복지지원은 67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3개월 이상 소액 장기 체납 가구는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이 높은 가구로 이 때문에 해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원 연계율은 2004년 12.6%, 2005년 16.4%, 2006년 10.0%, 2007년 11.2%, 2008년 11.6%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위기 계층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원 연계율은 오히려 낮아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위기가구 일제조사 및 사회서비스 연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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