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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절대 갈 수 없다' 발언 자제 요청

병무청, 의료계에 협조 당부…"민원 발생사례 빈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01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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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절대 갈 수없는 질병이다'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

병무청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이 병사용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병무청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의원 등에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해 주면서, '현역으로 절대 갈 수없는 질병이다', '이 정도면 병역이 면제될 것이다' 등의 발언이 민원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병역의무자가 의료인의 발언과 병무청의 신체검사시 다른 결과가 나오면, 판정기준에 불만을 터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

병무청은 "신체 등위 판정에 대해 책임성 없는 병·의원들의 신체등위 판정기준 관련 발언을 자제해 달라"면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시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무청은 아울러 신체등위판정기준은 치료·진단기술 발전 등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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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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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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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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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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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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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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