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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외래진료 확대가 리베이트 파문 불러"
대전협, 검찰 수사 유감표명 "근본 원인 돌아봐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5-29 0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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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보의 리베이트 문제는 현 보건정책이 낳은 부작용의 일부일 뿐이라며 매체보도와 검찰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현재 공보의의 법적 지위와 공공의료정책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깊이없는 현상 보도"라며 "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모순이 공보의 리베이트 문제의 핵심이며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공보의는 농특법에 의거 오벽지에 의료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공의료정책"이라며 "하지만 현재에는 국내 어느 곳에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제는 지자체장들이 인기 영합적 보건정책으로 보건소를 통한 저렴한 외래진료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공보의가 외래진료에 투입되고 약물선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리베이트에 노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보건소가 외래진료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라 공보의가 약물을 선정하는 권한이 생기면서 리베이트에 노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리베이트 문제를 공보의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 시스템적 오류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의사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문제의 본질이 호도됐다는 의견인 것.
대전협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의 도덕성 문제가 리베이트를 만들어냈다며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며 "공공의료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의료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접근 없이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된다면 과거 미국에서 금주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입법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현재 공보의의 법적 지위와 공공의료정책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깊이없는 현상 보도"라며 "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모순이 공보의 리베이트 문제의 핵심이며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공보의는 농특법에 의거 오벽지에 의료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공의료정책"이라며 "하지만 현재에는 국내 어느 곳에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제는 지자체장들이 인기 영합적 보건정책으로 보건소를 통한 저렴한 외래진료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공보의가 외래진료에 투입되고 약물선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리베이트에 노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보건소가 외래진료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라 공보의가 약물을 선정하는 권한이 생기면서 리베이트에 노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리베이트 문제를 공보의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 시스템적 오류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의사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문제의 본질이 호도됐다는 의견인 것.
대전협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의 도덕성 문제가 리베이트를 만들어냈다며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며 "공공의료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의료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접근 없이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된다면 과거 미국에서 금주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입법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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