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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마취과·흉부외과도 재활치료료 받는다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완료…DRG 외과수술 30% 가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30 07:10:20
내달 1일부터 마취과·흉부외과 전문의도 파라핀욕, 간헐적 견인치료 등을 시행하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계의 논란이 거셌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도 비급여 수술을 인정받게 됐고, 포괄수가제 질병군 중 외과계 수술에 대해서 30% 수가 가산도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등 5개 과목 전문의로 제한한 단순재활치료료 산정대상을 흉부외과, 마취과 전문의로 확대한다.

단순재활치료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파라핀욕 △수치료 △유속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운동치료 △운동점차단술 △압박치료 △이온삼투요법 등.

마취통증의학과는 배통, 무릎관절, 척추 등 통증관련 부분에서 재활치료료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기피과목 지원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도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된 실무위원회(한국보건의료원, 흉부외과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에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아울러 7월1일부터는 포괄수가제(DRG)를 적용받는 외과계 수술에 대해서도 외과전문의가 시행시 수가가 30% 가산돼 적용된다.

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환자라 하더라도 30일 이상 입원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고. 포괄수가제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시행시 재료대 55만원을 별도보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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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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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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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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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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