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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발표 '늑장'
조사종료 1년 가까이 위법성 확인' 마무리 못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6-10 0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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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대형병원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대, 세브란스, 가톨릭의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등 8개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8월 마무리했지만 1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조사결과를 2008년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올해 상반기로 수정했으나 6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도 '위법사실 확인중'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분석과 위법사실 확인 작업이 더디다. 인력도 시간도 부족하다"며 "지금으로서는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개 병원의 자료를 읽어보는데만 2~3개월 걸릴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확인해야 한다. 30년 공직생활에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다"라고 토로했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위법성 검토작업을 거의 끝냈지만 특기할만한 상황이 없어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진료비 징수, 병원 신축 등과 관련한 기부금 형태의 리베이트 요구 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폭발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유럽계 댜국적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3차 리베이트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 검토 작업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대, 세브란스, 가톨릭의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등 8개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8월 마무리했지만 1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조사결과를 2008년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올해 상반기로 수정했으나 6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도 '위법사실 확인중'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분석과 위법사실 확인 작업이 더디다. 인력도 시간도 부족하다"며 "지금으로서는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개 병원의 자료를 읽어보는데만 2~3개월 걸릴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확인해야 한다. 30년 공직생활에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다"라고 토로했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위법성 검토작업을 거의 끝냈지만 특기할만한 상황이 없어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진료비 징수, 병원 신축 등과 관련한 기부금 형태의 리베이트 요구 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폭발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유럽계 댜국적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3차 리베이트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 검토 작업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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