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비급여 및 선택병의원제,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 시행 등 이른바 의료급여 혁신대책 실시 이후 의료급여비 증가율이 평년의 1/3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의료급여 혁신대책 실시 이후, 의료급여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실제 진료비 증가율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하반기 의료급여 혁신대책과 2007년 선택병의원제, 1종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2007년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율이 7.6%로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5년 23.8%, 2006년 21.4% 등으로 2003년 이후 줄곧 20%가 넘는 수준을 유지해왔었다.
의료급여 총진료비 추이(2007년 추정치)이 같은 경향은 진료비 증가율 뿐 아니라 절대금액의 측면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2007년 총 진료비 증가액은 2987억원으로 이전년도 증가액 규모 6914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수가 인상액을 제외한 순수증가액은 2061억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요인별 기여도특히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각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외래와 약국 등 1인당 내원일수의 감소가 급여비 증가율 완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보고서에 의하면 혁신대책이 시작된 2006년에는 1인당 내원일수가 전년대비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07년에는 -1%의 감소율을 보였다.
각 항목별 상대기여도 측면에서도 2006년에는 1인당 내원일수가 미친 영향이 49%에 달했던데 반해 2007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해당 항목이 진료비 상승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2006년의 경우 내원일수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의료급여 혁신대책 이후인 2007년에는 그 값이 음수로 돌아섰다"면서 "수급권자 측면의 혁신대책영향으로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증가율에 대한 입원/외래/약국 증가요인별 기여도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감소는 특히 외래와 약국에서 두드러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입원 및 외래, 약국을 구분해 증가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외래와 약국에서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요인의 기여도가 음의 값을 나타냈다.
심평원은 "혁신대책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및 약국의 내원일수 증가율 완화"라면서 "특히 외래본인일부부담제 등 제도변경이 이루어진 2007년 하반기 이후 지급실적을 분석해 보면 총진료비 증가율이 뚜렷히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제도변경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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