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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증가율 둔화…외래방문 감소 뚜렷

심평원, 일부본인부담제 등 의료급여 혁신대책 실시 효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7-15 06:49:59
파스비급여 및 선택병의원제,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 시행 등 이른바 의료급여 혁신대책 실시 이후 의료급여비 증가율이 평년의 1/3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의료급여 혁신대책 실시 이후, 의료급여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실제 진료비 증가율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하반기 의료급여 혁신대책과 2007년 선택병의원제, 1종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2007년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율이 7.6%로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5년 23.8%, 2006년 21.4% 등으로 2003년 이후 줄곧 20%가 넘는 수준을 유지해왔었다.

의료급여 총진료비 추이(2007년 추정치)
이 같은 경향은 진료비 증가율 뿐 아니라 절대금액의 측면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2007년 총 진료비 증가액은 2987억원으로 이전년도 증가액 규모 6914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수가 인상액을 제외한 순수증가액은 2061억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요인별 기여도
특히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각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외래와 약국 등 1인당 내원일수의 감소가 급여비 증가율 완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보고서에 의하면 혁신대책이 시작된 2006년에는 1인당 내원일수가 전년대비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07년에는 -1%의 감소율을 보였다.

각 항목별 상대기여도 측면에서도 2006년에는 1인당 내원일수가 미친 영향이 49%에 달했던데 반해 2007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해당 항목이 진료비 상승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2006년의 경우 내원일수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의료급여 혁신대책 이후인 2007년에는 그 값이 음수로 돌아섰다"면서 "수급권자 측면의 혁신대책영향으로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증가율에 대한 입원/외래/약국 증가요인별 기여도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감소는 특히 외래와 약국에서 두드러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입원 및 외래, 약국을 구분해 증가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외래와 약국에서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요인의 기여도가 음의 값을 나타냈다.

심평원은 "혁신대책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및 약국의 내원일수 증가율 완화"라면서 "특히 외래본인일부부담제 등 제도변경이 이루어진 2007년 하반기 이후 지급실적을 분석해 보면 총진료비 증가율이 뚜렷히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제도변경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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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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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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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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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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