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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식약청까지…리베이트 전방위 압박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 K사 압수수색…의료계 불똥 우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7-20 0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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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압박이 공정위, 복지부, 심평원에서 식약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가장 먼저 압박을 가한 곳은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의 제약회사 조사와 1차례의 의료기관 조사를 벌였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그동안 리베이트 문제에 소극적이던 복지부도 적극 가세했다. 심평원의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의약품은 약가를 인하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것과는 별도로 제약계의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식약청까지 가세했다. 식약청이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공정위나 복지부와는 달리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이다. 조사단은 해당 제약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리베이트 수수 등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직 검사와 5명의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구성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움직일 경우 조사의 강도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공정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며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도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다. A대학병원 한 교수는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서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식약청까지 나서서 흔들어댄다니 기가찰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는 "리베이트 조사에 식약청까지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자꾸 의사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정말 의료계에 큰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 경만호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협의 대응 행보가 너무 느린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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