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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공공병원 노사갈등…교과부까지 불똥
임단협 분석 움직임에 노조 반발 "부당한 정권개입"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8-01 0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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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으로부터 시작된 공공병원 노사갈등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확산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교과부가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조사한 것이 전해지면서 노조가 부당한 정권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31일 "최근 교과부가 국립대병원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조의 개입정도, 노조활동, 임금협상 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노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부가 왜 노사의 자율적 임금협상을 분석하느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
개별사업장의 임금협약까지 정부가 나서 분석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렇듯 교과부가 국립대병원의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일부 국립대병원들은 이에 긴장해 교섭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이번 분석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를 연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는 공공의료체계 확립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교과부가 계속해서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몬다면 즉각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번 기회에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권을 복지부로 이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의료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복지부와 교과부로 나뉘어져 있어 정책 일원화가 힘든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관리감독권이 복지부로 이관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권 이관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교과부가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조사한 것이 전해지면서 노조가 부당한 정권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31일 "최근 교과부가 국립대병원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조의 개입정도, 노조활동, 임금협상 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노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부가 왜 노사의 자율적 임금협상을 분석하느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
개별사업장의 임금협약까지 정부가 나서 분석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렇듯 교과부가 국립대병원의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일부 국립대병원들은 이에 긴장해 교섭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이번 분석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를 연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는 공공의료체계 확립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교과부가 계속해서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몬다면 즉각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번 기회에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권을 복지부로 이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의료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복지부와 교과부로 나뉘어져 있어 정책 일원화가 힘든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관리감독권이 복지부로 이관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권 이관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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