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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득보다 실"
국회 간담회서 밝혀…지방 요양시설 공동화 우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8-19 0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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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 요양시설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복지부 박정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18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병원의 공급과잉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 간병비 지급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상태인 시장에 더 많은 병원들이 들어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시설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지방 요양시설이용자들이 인근병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과 기능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요양병원계가 질 낮은 병원들의 일종의 '퇴로'로서, 요구한 요양시설 전환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시설전환 기준의 완화는 곧바로 서비스 질 문제로 연결되므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질 낮은 요양병원들은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를 기준완화를 통해 이뤄내야 하는지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일당정액수가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수가차등제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제도시행 초기인만큼 큰 틀은 유지하되 제도의 지속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
일단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병상기준이 아닌 재원환자수를 기준으로 차등제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 과장은 "잘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못하는 병원에 퇴출기전을 만들자는 취지로 입원료 차등제를 도입했으나, 미진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협회와 협의해 재원환자수를 기준으로 차등제를 변경하는 안을 논의했고, 예정대로 된다면 이번달 중 건정심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당정액수가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요양병원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급성기 중심의 행위별 수가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하에서 일당정액수가제를 개발, 시행하게 됐으나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염 과장은 "현재로서 최선의 해결책은 요양병원에 대한 질 평가"라면서 "질 평가가 제대로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과 같은 부분을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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