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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없어 요양병원 떠나는 환자들"
전현희 의원 "법으로 약속한 간병비, 신속히 지급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2-25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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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5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령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시 관련 조항이 마련된 바 있으나, 시행령 정비 등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과잉 공급 추세를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 의원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과잉공급을 우려해 지원을 유보하고 있다지만 요양병원 공급과 간병비 지급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확한 요양병원 수요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간병비 등의 지원은 노령환자를 부담하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자 동시에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대책"이라면서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환자 1인당 평균 130만원 지출…간병비 없어 병원 떠난다
전 의원은 특히 간병비 지원 미비로 인한 탈 요양병원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복지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노령환자들이 간병비 등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을 찾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현황(단위: 명, 원)
실제 전 의원실에 따르면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병원 입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2만2000명이 입원, 본인부담금으로 285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30만원을 지출한 셈으로, 수급자들이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전 의원은 "최근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방치되는 현대판 고려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드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는 법으로 약속한 대로, 조속히 시행령을 정비해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5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령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시 관련 조항이 마련된 바 있으나, 시행령 정비 등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과잉 공급 추세를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 의원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과잉공급을 우려해 지원을 유보하고 있다지만 요양병원 공급과 간병비 지급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확한 요양병원 수요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간병비 등의 지원은 노령환자를 부담하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자 동시에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대책"이라면서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환자 1인당 평균 130만원 지출…간병비 없어 병원 떠난다
전 의원은 특히 간병비 지원 미비로 인한 탈 요양병원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복지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노령환자들이 간병비 등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을 찾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1인당 평균 130만원을 지출한 셈으로, 수급자들이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전 의원은 "최근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방치되는 현대판 고려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드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는 법으로 약속한 대로, 조속히 시행령을 정비해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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