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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노인환자 싹쓸이, 해도 너무하네"
개원가, 지자체 본인부담 면제 조례 개정에 볼멘소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8-21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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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노인환자 무료진료를 무리하게 추진,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기관이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를 확대할 경우 정작 동네의원들은 환자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 충청도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외 지자체에서도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책은 확산돼 있는 상태다.
보건기관의 노인환자 진료 확대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은 서울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앞서 노원구의사회는 보건소의 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 보건소 진료확대에 대한 개원가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노인환자를 모두 흡수한다면 민간 의료기관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전남도 개원의는 “보건소가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을 넘보고 있다”며 “노인환자가 대부분인 지방에서 65세이상 노인층을 싹쓸이하면 민간 의료기관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지역 개원의도 “지역 보건소에서 노인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영역 이외 다른 분야에서 영역 확대를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지역의사회장은 “지자체들은 잠시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지역 의료계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는 환자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까지 실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통계자료를 볼 때 보건기관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환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환자의 의료혜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노인환자 진료비 할인 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변화는 한두 곳 지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들의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기관이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를 확대할 경우 정작 동네의원들은 환자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 충청도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외 지자체에서도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책은 확산돼 있는 상태다.
보건기관의 노인환자 진료 확대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은 서울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앞서 노원구의사회는 보건소의 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 보건소 진료확대에 대한 개원가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노인환자를 모두 흡수한다면 민간 의료기관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전남도 개원의는 “보건소가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을 넘보고 있다”며 “노인환자가 대부분인 지방에서 65세이상 노인층을 싹쓸이하면 민간 의료기관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지역 개원의도 “지역 보건소에서 노인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영역 이외 다른 분야에서 영역 확대를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지역의사회장은 “지자체들은 잠시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지역 의료계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는 환자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까지 실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통계자료를 볼 때 보건기관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환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환자의 의료혜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노인환자 진료비 할인 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변화는 한두 곳 지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들의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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