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영역 확대를 둘러싼 보건소와 일부 지역 개원가와의 갈등을 두고 현직 대학교수가 쓴소리를 남겼다.

보건소의 환자 싹쓸이로 인해 지역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며, 오히려 환자 만족도가 높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들이 배울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의대 이진석(의료관리학교실)은 4일 발행된 건강정책웹진 최신호에 실린 '보건소를 보고 배워라'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전했다.

이 교수는 먼저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로 지역 개원가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계 지표들을 분석해 볼때, 보건소의 진료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들과는 반대로 진료지표들이 일관되게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실제 이 교수에 따르면 2002년 전체 건강보험 외래 총 진료비 중에서 보건 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기관에서 보건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인 5.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더욱이 보건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외래 총 진료비 대비 0.6%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체 기관에서 차지하는 기관 수 비중 또한 4.4%로 낮아졌다.

이 교수는 "이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외래 진료 건수(지급 건수)는 2억3000건에서 4억7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보건기관의 건수는 1200만건에서 1500만건으로 26% 증가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면서 "지역 의료 기관의 경영이 힘들어진 것은 보건소의 진료 확대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진석 교수는 의료계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거의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과잉공급과 무질서한 경쟁 탓"이라면서 "의료기관이 급증하고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환자를 놓고 뒤엉켜 경쟁하고 있는 판국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경영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한 줌도 안되는 보건소 진료 환자로는 지역 의료기관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데 별 도움이 안된다"면서 "의료기관의 과잉공급과 무질서한 경쟁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애꿎은 보건소를 탓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민간 병·의원 보다 보건소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곱씹어 봐야"

이 밖에 이진석 교수는 보건소의 역할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보건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역할 전환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보건소의 환자 진료 중단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

이 교수는 "보건소가 예방 활동과 보건 기획·관리·평가를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는데는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주장이 보건소 환자를 뺏어갈 요량으로 제기되는 것이라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사회조사 통계 결과를 언급하면서 의료기관들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사회조사 결과 전체 의료기관 중 보건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가 65.6%로 가장 높으며, 병·의원의 만족도는 48.7%에 불과했다"면서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보건소를 확대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