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이사장 이민혁)가 외과 수가 30% 가산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70%를 외과에 직접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를 100만원 인상할 것을 전국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권장 요구했다.
대한외과학회는 4일 외과 수가 30% 인상분 활용방안을 담은 '수련병원 권장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조만간 전국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외과학회는 우선 각 병원 원장과 외과 과장이 수입 증가분 활용방안을 협의해 결정하고, 지원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체 수입 증가분의 70% 이상을 외과에 직접 지원하고, 이중 50%는 외과 전공의들을 위해 재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외과학회는 전공의 급여를 100만원 이상 인상할 것을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외과학회가 최근 회원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는 인상된 수가 사용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30% 가산된 수가의 몇 %가 외과의사에게 직접 할당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0%대 이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48%는 전공의 월급을 100만원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외과학회는 전국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외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수련 활성화 △실기교육 강화 △적정 수술건수 보장 △전공의 수련 기간 해외학회 1회 이상 참석 보장 및 체제비 등 지원 △전공의 당직비 별도 추가 지원 △의국 도서 구입비 등 지원비 신설 또는 증액도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전공의 1일 8시간 근무 준수 △연 14일 휴가 보장 △전공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조인력 채용 등도 요구항목에 담았다.
외과학회는 이와 별도로 외과 전문의도 추가 채용하고, 수술에 따른 보조금을 전문의들에게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외과학회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외과 지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수가를 30% 가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외과 지원책 시행에 나서지 않자 이같은 권고 요구사항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수가 인상효과가 미미할 경우 정부가 수가 가산을 철회할 수도 있고, 외과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권고 요구사항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외과학회는 권고 요구사항 이행여부를 감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외과학회는 향후 복지부, 병협과 함께 공동으로 권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감시해 줄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외과학회는 복지부와 병협과 함께 제3의 단체를 설립, 수가 인상분이 외과 지원책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실태조사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