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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제약계 충격 최소화"
임종규 국장, TF 4대원칙 제시하며 "궁극목표는 국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9-09 1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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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규 복지부 약가제도개선 TF 팀장은 9일 심재철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TF의 목표는 의약품의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4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번째 원칙은 현행 거래가제도에서 실종된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 팀장은 "시장의 특수성 감안되어야 하지만 실거래가제도의 모순점은 경쟁원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발생했다"면서 "실거래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약품을 팔고 사는 이들의 뿌리깊은 담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원리 찾아보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10년간 운영되면서 원래의 목적과 동떨어져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원칙은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임 팀장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잘못된 거래관행을 뿌리뽑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산업에 충격을 덜 주며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켜 나갈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팀장은 "이 세가지 원칙보다 우선하는 것이 모든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이윤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국민적 관점에서 제도개선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돈의 원천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불법적인 돈으로 제약산업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제약산업이 건전한 경쟁체체 속에서 발전하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모든 제도개선은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런 원칙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단체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과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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