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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노조 파업 ‘강경 대처’
정책조정회의 결정 ... 공공의료부분은 보완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7-06 2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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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격렬해질 경우 경찰투입 등의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앞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 등 일련의 쟁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특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진료 등 병원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파업이 격렬해지면 경찰투입 등의 방법으로 강경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와 관련해 임금인상 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직권중재 폐지, 지방의료원의 국가운영 등은 불합리한 요구로 보고 이에 따른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의료 질 향상, 국립병원과 연계체제 구축 등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고건 총리를 비롯해 김화중 복지부장관,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두관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일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앞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 등 일련의 쟁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특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진료 등 병원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파업이 격렬해지면 경찰투입 등의 방법으로 강경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와 관련해 임금인상 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직권중재 폐지, 지방의료원의 국가운영 등은 불합리한 요구로 보고 이에 따른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의료 질 향상, 국립병원과 연계체제 구축 등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고건 총리를 비롯해 김화중 복지부장관,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두관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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