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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운용 엉망진창"
심재철 의원 "돈 남으면 보장성 확대…국고 없이는 만년 적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15 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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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운용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되어 왔음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심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보면 예산 3조23억원, 기금 1조239억원 등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측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내에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
아울러 심 의원은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되어 왔음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심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보면 예산 3조23억원, 기금 1조239억원 등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측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내에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
아울러 심 의원은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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