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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자리사업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
심재철 의원, 사업성과 및 집행과정 면밀히 검토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16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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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과 관련,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성과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에게 제출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2008회계연도 결산쟁점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자활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등.
그러나 심 의원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도 한해 일자리사업으로 총 15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 집행액은 1470억원 정도로 저조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중 2008년에 지자체가 발굴한 아이템을 복지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2008년도 예산 현액 494억 원 중 실집행액은 384억원(실집행률이 77.8%)에 그쳤다.
아울러 심 의원은 예산 실집행이 잘 이루어진 사업들도 예산 사용의 효율성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의해 2008년도 예산 현액 20억원이 전액 실집행 되었으나 창업자금을 지원한 전체 자활공동체 39곳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만 36%인 14곳이 밀집되어 있어 특정 지역 거주자들에게만 사업의 혜택이 제한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운영의 성과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실제 2008년의 경우 전국 12개 시도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19회 개최해 4만5304명의 노인들이 이력서를 등록했으나 그 중 3289명만이 취업에 성공하여 구직률은 7.3%에 머물렀다.
심재철 의원은 "2009년도의 일자리사업 예산액이 28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의 집행과정도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실속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에게 제출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2008회계연도 결산쟁점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자활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등.
그러나 심 의원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도 한해 일자리사업으로 총 15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 집행액은 1470억원 정도로 저조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중 2008년에 지자체가 발굴한 아이템을 복지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2008년도 예산 현액 494억 원 중 실집행액은 384억원(실집행률이 77.8%)에 그쳤다.
아울러 심 의원은 예산 실집행이 잘 이루어진 사업들도 예산 사용의 효율성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의해 2008년도 예산 현액 20억원이 전액 실집행 되었으나 창업자금을 지원한 전체 자활공동체 39곳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만 36%인 14곳이 밀집되어 있어 특정 지역 거주자들에게만 사업의 혜택이 제한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운영의 성과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실제 2008년의 경우 전국 12개 시도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19회 개최해 4만5304명의 노인들이 이력서를 등록했으나 그 중 3289명만이 취업에 성공하여 구직률은 7.3%에 머물렀다.
심재철 의원은 "2009년도의 일자리사업 예산액이 28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의 집행과정도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실속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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