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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확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곽정숙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 입법 공청회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28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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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의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박인석 과장,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지은구 교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치사회센터 김일영 센터장,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최예륜 정책팀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
곽정숙 의원은 "바우처 방식은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게 됐다"면서 "더욱이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 사례에 대한 질적 관리보다는 양적 팽창, 영리추구 공급기관의 확대로 인한 사회공공성 약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시설의 정체성 혼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박인석 과장,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지은구 교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치사회센터 김일영 센터장,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최예륜 정책팀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
곽정숙 의원은 "바우처 방식은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게 됐다"면서 "더욱이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 사례에 대한 질적 관리보다는 양적 팽창, 영리추구 공급기관의 확대로 인한 사회공공성 약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시설의 정체성 혼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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