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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부담금 5% 감면, 재검토 필요"
정하균 의원, "선심성 정책될 가능성 높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05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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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암환자 본인부담금 5% 인하 정책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10월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12월부터 추진하려는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경감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정책과 관련, “실제 가계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한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정책들을 실패한 제도로 지적하며,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이 과연 암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정 의원은 "암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다른 질환군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문제는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이나 신기술이 급여항목으로 들어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허락한다면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암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비급여 항목인 신약이나 신기술을 급여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암환자 본인부담금 5% 인하 정책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10월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12월부터 추진하려는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경감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정책과 관련, “실제 가계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한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정책들을 실패한 제도로 지적하며,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이 과연 암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정 의원은 "암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다른 질환군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문제는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이나 신기술이 급여항목으로 들어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허락한다면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암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비급여 항목인 신약이나 신기술을 급여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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