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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계획, 급여율 달성목표가 없다"
정하균 의원 지적…"목표 없이 사업만 나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06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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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하면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율 목표 없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6월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강화시킬지에 대한 계량화된 목표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해가 지나도 잘 높아지지 않아 시각적인 효과가 없고,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골치 아프니까, 급여율 달성목표를 슬그머니 빼버린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될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달성목표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전체적인 목표도 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몇몇 일부 항목들의 보장성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급여율 달성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제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하면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율 목표 없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6월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강화시킬지에 대한 계량화된 목표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해가 지나도 잘 높아지지 않아 시각적인 효과가 없고,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골치 아프니까, 급여율 달성목표를 슬그머니 빼버린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될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달성목표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전체적인 목표도 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몇몇 일부 항목들의 보장성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급여율 달성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제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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