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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D-5, 자율타결이냐 건정심이냐
법정시한만료 임박…부정적 전망속 일괄타결 가능성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12 0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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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공급자단체들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자율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극적인 일괄타결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병협 등 공급자단체는 현재 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하고 3차협상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법정만료시한인 17일이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수가요구안이 활발하게 제시돼 의견을 좁히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평균 2~3%대의 수가를 인하하는 연구결과만을 통보한 상황이며, 병원협회도 11%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만 제시한 상황이다. 의사협회만 유일하게 10%대의 수가인상 요구안을 내놓았다.
내년도 수가협상 자율계약 '먹구름'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건보공단과 공급자가 17일까지 수가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협상의 가장 큰 이슈인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건보공단이나 공급자 모두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전망을 보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려면 보험료 6%이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가가 인상하더라도 작년 수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공급자측에서도 일정수준 이하의 수가인상률에는 굳이 타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작년수준이 2%대를 제시한다면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약사회 역시 "최소 마지노선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은 1~2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건정심의 페널티를 의식한 공급자단체의 극적인 선택의 가능성도 있다.
"최대한 동결" vs "일괄타결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내부에서 일괄타결 방식에 제기되고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은 가입자들이 속한 재정운영위원회의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에 임해왔지만, 올해는 건보공단과 가입자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수가연구결과대로 협상하거나 최대한 수가동결로 마무리짓기를 주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급자단체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율타결에 의미를 두지 말고 건정심행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위 관련 한 위원은 "올해 협상의 자율타결에 굳이 연연하기 보다는 건정심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면서 "하지만 공단측은 일괄타결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일괄타결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 일정수준의 수가인상안이나 부대조건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과 15일로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가협상이 극적인 반전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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