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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많다"
진보신당 최은희 위원장 "정부 나서 제도개선 서둘러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10-14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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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 상황인 신종플루 검사까지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진보신당 최은희 신종플루대책위원장은 14일 MBC라이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종플루 검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신종플루 검사에서도 이같은 부당징수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장이 내세운 사례는 구로구. 구로구 지역에 신종플루 지역 거점병원이 한 곳뿐인데다 전담의사도 1명에 불과해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최은희 위원장은 "구로구에는 거점병원이 딱 한군데 밖에 없어 환자들이 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특히 본인 동의서도 없이 선택진료비가 부과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동의서 없이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진료비확인민원이 유일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구로구 등 일부 병원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항의했지만 이에 대해 돌아온 것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주장이었다"며 "특진비를 돌려받자고 그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환자들 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이처럼 선택진료비 등으로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비싸지면서 비용문제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위원장은 "진보신당에서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같은 부자 구의 확진환자수가 중랑이나 강북에 비해 10배가 많았다"며 "검사비 부담때문에 신종플루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이같은 사안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선택진료비 부과실태 조사와 전염병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라며 "그 결과로 복지부에서 의협과 병협에 신종플루 검사가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권고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최은희 신종플루대책위원장은 14일 MBC라이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종플루 검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신종플루 검사에서도 이같은 부당징수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장이 내세운 사례는 구로구. 구로구 지역에 신종플루 지역 거점병원이 한 곳뿐인데다 전담의사도 1명에 불과해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최은희 위원장은 "구로구에는 거점병원이 딱 한군데 밖에 없어 환자들이 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특히 본인 동의서도 없이 선택진료비가 부과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동의서 없이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진료비확인민원이 유일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구로구 등 일부 병원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항의했지만 이에 대해 돌아온 것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주장이었다"며 "특진비를 돌려받자고 그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환자들 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이처럼 선택진료비 등으로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비싸지면서 비용문제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위원장은 "진보신당에서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같은 부자 구의 확진환자수가 중랑이나 강북에 비해 10배가 많았다"며 "검사비 부담때문에 신종플루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이같은 사안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선택진료비 부과실태 조사와 전염병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라며 "그 결과로 복지부에서 의협과 병협에 신종플루 검사가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권고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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