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약 단체 입장 제각각
의협·제약협회 '반대' 병원협회 '중도' 약사회 '찬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0-14 18:04:44
-
가
-
URL복사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여부를 두고 의약단체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의사의 처방권 훼손과 경영 악화를 이류로 반대하고, 약사회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병원협회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복지부 청사로 불러 일반약 비급여 전환 추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최대 1720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비급여 전환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3년전 복합제 일반의약품 728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했지만 결국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번 비급여 계획 역시 재정에 도움이 안되면서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좌훈정 이사는 특히 "정부는 보험정책은 지나치게 중증질환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질병 예방을 위해 처방되는 일반약은 보험급여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도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은 정부의 일반약 활성화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비급여 전환 품목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제약사들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료계의 한 축인 병원협회는 중도적인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재정절감과 국민편익 증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남용이나 위해성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찬성에 가깝다. 약사회는 "경증질환에 드는 보험재정을 잘라내 중증질환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2006년 시행된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복지부 청사로 불러 일반약 비급여 전환 추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최대 1720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비급여 전환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3년전 복합제 일반의약품 728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했지만 결국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번 비급여 계획 역시 재정에 도움이 안되면서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좌훈정 이사는 특히 "정부는 보험정책은 지나치게 중증질환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질병 예방을 위해 처방되는 일반약은 보험급여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도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은 정부의 일반약 활성화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비급여 전환 품목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제약사들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료계의 한 축인 병원협회는 중도적인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재정절감과 국민편익 증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남용이나 위해성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찬성에 가깝다. 약사회는 "경증질환에 드는 보험재정을 잘라내 중증질환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2006년 시행된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서울성모 등 8곳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 선정 2009-10-14 17:59:01
-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 국회 제출…91명 서명 2009-10-14 17:44:50
- 80대 여성 독감접종 한 시간만에 사망 2009-10-14 17:20:53
- 건보공단, 의약단체에 총액계약제 카드 제시 2009-10-14 15:12:28
- "신종플루 검사,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많다" 2009-10-14 12:05:5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