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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수가협상 방식 문제있다"
성명서 통해 비급여 진료 양산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10-22 1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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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진행된 수가협상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시장경제의 원칙이 티끌만치도 지켜지지 않는 틀에 박힌 가격구조가 안타깝다"며 "이는 개원의들을 비만 성형 등 비보험 항목에 매달리고, 교육과 연구에 우선할 대학병원들이 일차의료기관처럼 외래 진료에만 전념하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 상태로 의료 선진화와 산업화를 화두로 논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비난했다.
국가의 통제와 공공성만을 강조한 기형적인 의료제도로는 세계 속에서 고립되고 퇴보할 것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우려다.
의사회는 "현재 건강보험 공단이 경쟁 없이 독점한 비효율적인 보험자로 모든 의료를 통제된 가격구조로 공급하라는 의료체제는 얼마가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는 어려운 서민 가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급자와 자율적인 계약으로 전환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살아있는 경쟁력 있는 의료 선진화의 첫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시장경제의 원칙이 티끌만치도 지켜지지 않는 틀에 박힌 가격구조가 안타깝다"며 "이는 개원의들을 비만 성형 등 비보험 항목에 매달리고, 교육과 연구에 우선할 대학병원들이 일차의료기관처럼 외래 진료에만 전념하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 상태로 의료 선진화와 산업화를 화두로 논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비난했다.
국가의 통제와 공공성만을 강조한 기형적인 의료제도로는 세계 속에서 고립되고 퇴보할 것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우려다.
의사회는 "현재 건강보험 공단이 경쟁 없이 독점한 비효율적인 보험자로 모든 의료를 통제된 가격구조로 공급하라는 의료체제는 얼마가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는 어려운 서민 가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급자와 자율적인 계약으로 전환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살아있는 경쟁력 있는 의료 선진화의 첫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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