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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급 리베이트-실거래가 조사 강화
심평원, 조사비율 상향…품목변경 잦은 기관 등 주목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27 0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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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리베이트 및 실거래가 조사대상 가운데 의원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부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바 있으나, 숫자가 미미해 사실상 시범사업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이 사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의원 10곳 가량을 조사한 바 있다"면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해 의원급 조사대상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자세한 수치는 복지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관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리베이트 수수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기관들로 선정된다.
다만 올해에는 △공급내역 불성실보고 기관 △리베이트 제공에 의한 의약품 선택과 처방 기관 관리 △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행위 발견에 초점을 맞춰 4개 모델을 적용했으나, 내년에는 현재 연구중인 5개 모델까지 합해 총 9개 모델을 동원해 데이터마이닝을 하게 된다.
현재 심평원에서 연구중인 신규 데이터마이닝 모델은 △의약품유통 네트워크 인지모델: 의약품별 유통경로 분석, 가격산출 △독과점공급업체 인식모델: 공급업체와 요양기관간 독·과점거래 탐지 △의약품 유통재고 추정모델: 재고량추정을 통한 물량교란행위 추정 등.
이 밖에 △규제기관 자료대사 모델: 국세청자료와 비교 불공정행위 추정 △개별모델산출 값 연계분석모델: 모델결과 통합을 통한 종합적 평가 등도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특히 처방목록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요양기관 등은 요주의 대상.
이와 관련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의약품의 처방은 의사의 전문영역에 속한 사항이지만, 잦은 변경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리베이트 조사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품목 변경이 잦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올해 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시 이를 1차 반영한바 있다"면서 "2010년도에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시에도 품목변경이 잦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선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데이터마이닝을 보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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