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주사제 과다처방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평가결과 2분기 연속 감기 항생제 처방률 100%를 기록한 의원이 8곳이나 됐고, 주사제 처방률 상위기관의 명단도 지난 분기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27일 공개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현재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100% 처방한 의원은 전국 총 24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K내과의원, 부산 중구의 K의원 등 8개 기관은 지난 2008년 4분기 평가에서도 감기 항생제 처방률 100%를 기록했던 곳이다.
수년에 걸친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행태 개선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관행적' 항생제 처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주사제 처방 상위기관도 마찬가지다.
2009년 1분기 현재 주사제 처방률이 99.9%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분기 14곳에 비해 소폭 줄어든 전국 10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8곳은 지난 2008년 4분기 평가결과에서도 주사제 처방률 최상위(99.9%) 기관에 이름을 올렸던 기관.
실제 충북 옥천군의 E의원을 비롯해, 경북 김천시의 F의원, 부산 수영구의 W정형외과 의원 등은 지난 평가에서도 거의 100%에 가까운 주사제 처방률을 기록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층에 가까운 의료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처방률을 보이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결과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연계 검토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결과를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처방률이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료인들의 처방관행, 항생제 효과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들의 인식차이로 인한 것"이라면서 "처방률이 높은 기관들을 중점 관리를 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