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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약품 재분류 찬성…영리약국은 반대"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12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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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12일 기획재정부와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먼저 KDI가 내놓은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근거한 의약품 재분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특히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서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일반약 약국 판매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반인 약국투자 및 영리약국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품 시장의 상업화를 우려했다.
경실련은 "영리법인 약국의 허용은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력이 약한 개인 소유의 동네약국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 의약품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문적인 의료인을 동네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12일 기획재정부와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먼저 KDI가 내놓은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근거한 의약품 재분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특히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서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일반약 약국 판매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반인 약국투자 및 영리약국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품 시장의 상업화를 우려했다.
경실련은 "영리법인 약국의 허용은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력이 약한 개인 소유의 동네약국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 의약품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문적인 의료인을 동네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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