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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장애관련 예산 대폭 증액해야"
활동보조서비스 등 2조5100억원 배정 요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17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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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장애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1조87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 등 관련예산 2조51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초장애연금과 장기요양서비스 도입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면서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의무고용률 확대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도입했고, 껌값 연금이라는 비판 속에서 공청회마저 무산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토해양부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약속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을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확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법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조5100억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1조87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 등 관련예산 2조51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초장애연금과 장기요양서비스 도입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면서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의무고용률 확대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도입했고, 껌값 연금이라는 비판 속에서 공청회마저 무산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토해양부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약속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을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확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법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조5100억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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