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태의 과도한 공포심은 정부의 소통부재와 혼란스런 방역대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와사회포럼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신종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대응’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비관적 전망과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련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연세대 사회학 염유식 교수는 기조발언을 통해 “신종플루는 국민들에게 생소하면서도 두려운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험은 대처과정과 체계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고 솔직, 신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여러 번 정책을 바꾸어가며 심지어 관련 부처간 갈등까지 보인 국내의 경우 과연 얼마나 큰 신뢰를 얻고 있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전하고 “처음에는 보건소로 다음에는 거점병원 이제는 동네의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었다”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방역정책을 꼬집었다.
장안대 조중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신종플루 방역대책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이어진 토론에서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도 “의료인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시민들의 언론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와 간호사가 먼저 접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소통문제를 제기했다.
명지대 경제학 조동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8월 보건당국이 1만~4만명의 사망자를 추정한 비관적 전망은 국민적 공포에 영향을 준다”면서 “정확한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은행의 자질이 복지부 보다 높다고 해도 왜곡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보건당국의 자세도 지적됐다.
의료와사회포럼 박양동 공동대표(CNA서울아동병원장)는 “지난주 지역사회의 신종플루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보니 수재시 정부 매뉴얼과 동일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취약한 공보험 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양동 대표는 이어 “복지부장관이 기침이나 열이 나면 타미플루를 처방받으라는 식의 발표는 의사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며 “방역대책에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문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당국의 노력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재교 변호사는 “복지부에 합격점을 주고 싶다”며 “방역 대응체계를 제대로 해 사망률을 낮춘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좋은학교만들기 전국학부모모임 서인숙 대표와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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