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약5단체 "유형별 수가계약제 전면 재검토"

기자회견 열고 촉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19 14:12:53
  • 가
의·병협 등 의약 5단체가 현재의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단체협의회는 19일 의사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현행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인상 범위를 결정해 놓고 범위안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해 공단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산정,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속에서 도입됐지만, 근본취지가 도외시된채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평균 수가조정률 한도내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는 "(수가계약은) 계약당사자원칙에 의거 쌍방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요양기관에만 전가시키는 일방적 계약구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협의회는 정부에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전면 재검토와 함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이사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상호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하며,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 병협 박상근 보험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 치과의사협 마경화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