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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가 최대 53%↑…혈액 등 자동화검사료↓
건정심,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 의결…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25 2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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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및 중환자실 입원료가 최대 52.9% 인상된다. 반대로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혈액검사와 면역효소검사 등의 상대가치점수는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신생아 및 성인·소아중환자실 등 입원료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결과, 진찰료 및 일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에 비해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각각 시설 설치비 및 인건비, 재료비용 등을 반영해 점수를 상향키로 한 것.
세부적으로는 신생아실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현행 373.48점에서 2012년까지 570.93점으로 52.9%가량 인상되며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점수 또한 1459.44점에서 1535.24점으로 5.2% 인상된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도 2037.02점으로 0.3% 인상되며, 무균치료실 입원료는 3372.03점으로 19.3%, 격리실 입원료는 1219.51점으로 6.3% 가량 각각 인상된다.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신상대가치점수의 단계적 도입방식에 따라 2010년 60%, 2011년 80%, 2012년 100%로 조정돼 반영될 예정이다.
혈액검사-면역효소검사 등 109개 검사 상대가치점수 인하
한편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검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도 대폭 조정된다.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동시검사 행위는 총 143개로, 건정심은 이중 소변검사와 일부 혈액검사 등 32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상향조정하고 혈액검사와 면역효소검사 등 109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정으로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점수는 총 11억3771만8000천점이 차감된다.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검사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증감분은 2010년 40%, 2011년 70%, 2012년 100%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건정심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등을 반영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또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342.96점에서 491.30점으로 43.25% 가량 높아진다.
복지부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시 가정간호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3947만9000점 가량 순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신생아 및 성인·소아중환자실 등 입원료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결과, 진찰료 및 일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에 비해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각각 시설 설치비 및 인건비, 재료비용 등을 반영해 점수를 상향키로 한 것.
세부적으로는 신생아실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현행 373.48점에서 2012년까지 570.93점으로 52.9%가량 인상되며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점수 또한 1459.44점에서 1535.24점으로 5.2% 인상된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도 2037.02점으로 0.3% 인상되며, 무균치료실 입원료는 3372.03점으로 19.3%, 격리실 입원료는 1219.51점으로 6.3% 가량 각각 인상된다.
혈액검사-면역효소검사 등 109개 검사 상대가치점수 인하
한편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검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도 대폭 조정된다.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동시검사 행위는 총 143개로, 건정심은 이중 소변검사와 일부 혈액검사 등 32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상향조정하고 혈액검사와 면역효소검사 등 109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검사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증감분은 2010년 40%, 2011년 70%, 2012년 100%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건정심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등을 반영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또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342.96점에서 491.30점으로 43.25% 가량 높아진다.
복지부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 조정시 가정간호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3947만9000점 가량 순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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