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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원칙이 뭐길래” 총파업 초읽기

지리한 7시간 공방, 10차 산별교섭 또다시 결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5-28 07:33:01
정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보건의료산업의 산별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열린 보건의료산업 10차 산별교섭은 장장 7시간에 걸친 ‘교섭원칙’에 대한 공방으로 다시 결렬됐다. 일부에서는 이날 교섭을 통해 '사실상 파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병원 노사는 사립대병원이 교섭에 참가하기 전 ▲교섭은 주 1회, 매주 수요일 개최 ▲사회는 노사 순번제로 ▲교섭 비용은 노사가 공동으로 ▲교섭 종료시 당일교섭 결과를 노사 양측 간사가 확인 후 서명하는 교섭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사립대병원 대표단이 교섭에 다시 참가하면서 수정 교섭원칙을 제기하며 합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사립대병원 대표단은 전격적으로 교섭에 복귀한 지난 8차 교섭에서 “내부적으로 준비가 부족해 교섭에 원칙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를 미루다가 9차 교섭에서는 ‘교섭 인원과 참관인 제한, 2시간으로 교섭 시간 제한’ 등의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거부한 노조와 또다시 대립했다.

이같은 교섭원칙에 대한 지리한 공방이 10차 교섭에서도 그대로 진행돼 7시간 동안 노사는 공방과 정회를 반복하며 논의를 벌였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사립대병원의 교섭 지연으로 성실하게 산별교섭에 참가한 병원 마저 요구안을 다루지 못했다"면서 "책임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성토했다.

사용자측은 사립대의 입장을 받아들여 본안 심의를 위해 노조가 교섭원칙을 양보하라고 요구했지만 노조 역시 완강히 거부했다.

이러한 공방은 사용자와 노조측 모두를 지치게 했으며 고성과 성토 등 격한 감정 표현까지 겹치면서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국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적십자병원 대표는 정회를 통해 결단을 내려 다음 교섭부터 사립대병원의 교섭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안 심의에 돌입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병원 노사는 6월1일 다시 만나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 이후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사립대병원에 대한 지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총파업에 대한 내부준비에 들어갔으며 직권중재와 무관하게 공언해온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립대병원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경우 '파업 철회시까지 교섭 중단'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사의 격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별총파업을 앞두고 병원노사가 풀어야할 주5일제·임금·비정규직 문제 등은 너무나 높은 산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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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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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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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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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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