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과와 흉부외과의 진료수가를 각 30%, 100% 인상했다.
수가가산이 시작되기 전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환영했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활용책 마련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수가인상 금액이 병원의 쌈지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활용현황이 도마위에 오르며 집중포화를 당하자 복지부가 직접 대책마련을 종용하고 나섰고 학회를 중심으로 활용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TFT를 꾸려 활용책을 논의하던 외과학회는 전공의에게 최소 월 급여를 100만원 이상 인상할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회 권고안을 만들어 수련병원에 배포했고 흉부외과학회도 서둘러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지만 막상 이를 받아들이는 수련병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여기에 지방의 수련병원들이 막상 수가가 인상돼도 빅5병원들이 전체 지원금액의 60%이상을 가져가는 상황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고려대의료원이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월급을 40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는 등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월급인상 바람이 불자 이들 병원들은 더욱 소외감을 내보이며 양극화를 지적했고 이같은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2010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는 지난해보다 지원률이 떨어진 0.47대 1을 기록하고 흉부외과도 0.39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면치 못하면서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급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