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5월 NST환불과 관련 궐기대회를 펼쳤다.올해 초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와 관련 자진신고를 놓고 갈등하던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올해 말, 요실금 수술에 앞서 실시하는 요류역학검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요류역학검사 허위 기록지 제출 건은 산부인과 개원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허위의 기록지가 제출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앞서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면서 행정처분을 면해줄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 상당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와 관련해 연중 내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산부인과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5월 산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NST(비자극검사)진료비 확인 민원신청으로 전국의 NST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산부인과 병의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상당수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환자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진료비를 환불을 해주는 것을 택했으며 산부인과의사회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에 강력 반발, 현재까지도 법적 대응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재판부도 산부인과의 편이 아니었다. 최근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요실금수술 및 NST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진료비 환불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있기 때문.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최근 흉부외과, 외과에 이어 산부인과에 대한 수가인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느라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출산에 나서고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배려책은 커녕 산부인과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출산 가능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막으려면 정부는 수가인상 등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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