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10대뉴스⑧|산과의 추락, 브레이크가 없다…악재 잇따라

NST이어 요실금 또 문제…행정소송 나섰지만 모두 패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12-21 06:35:46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산부인과의 악재는 계속됐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5월 NST환불과 관련 궐기대회를 펼쳤다.
올해 초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와 관련 자진신고를 놓고 갈등하던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올해 말, 요실금 수술에 앞서 실시하는 요류역학검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요류역학검사 허위 기록지 제출 건은 산부인과 개원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허위의 기록지가 제출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앞서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면서 행정처분을 면해줄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 상당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와 관련해 연중 내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산부인과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5월 산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NST(비자극검사)진료비 확인 민원신청으로 전국의 NST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산부인과 병의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상당수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환자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진료비를 환불을 해주는 것을 택했으며 산부인과의사회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에 강력 반발, 현재까지도 법적 대응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재판부도 산부인과의 편이 아니었다. 최근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요실금수술 및 NST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진료비 환불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있기 때문.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최근 흉부외과, 외과에 이어 산부인과에 대한 수가인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느라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출산에 나서고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배려책은 커녕 산부인과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출산 가능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막으려면 정부는 수가인상 등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