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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영리병원 보고서, 이념적 주장 불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비판 논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15 2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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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수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연구와 관련 엇갈린 결과과 도출된 가운데, KDI 연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5일 논평을 내고 “KDI의 연구결과는 실증적 데이터조차 없는 시장만능주의 이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KDI 보고서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믿음에만 근거해 작성했다"면서 "하지만 영리병원은 1인당 의료비가 대폭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수많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진흥원의 연구결과만 보아도 국민이 부담할 보건의료비 증가는 매우 크다"면서 "개인병원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연 1조5천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은 고용의 저하,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양극화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상반되고 왜곡된 두 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KDI는 그 무엇보다 보건의료분야는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도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추진 저지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5일 논평을 내고 “KDI의 연구결과는 실증적 데이터조차 없는 시장만능주의 이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KDI 보고서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믿음에만 근거해 작성했다"면서 "하지만 영리병원은 1인당 의료비가 대폭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수많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진흥원의 연구결과만 보아도 국민이 부담할 보건의료비 증가는 매우 크다"면서 "개인병원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연 1조5천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은 고용의 저하,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양극화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상반되고 왜곡된 두 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KDI는 그 무엇보다 보건의료분야는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도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추진 저지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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