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당연지정제, 부실 의료공급자 보호막 역할"

이규식 교수, 의료개혁위원회 구성해 근본제도 개혁 제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22 06:49:18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내 여야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급여 및 수가제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가 급증하고 있으며 행위를 늘림에 따라 병원이 수익을 얻는 구조는 존속할 수 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를 통제할 기전이 부재하다"면서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가 지속된다면, 2020년대이후 건강보험의 존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유지했다.

이 교수는 "당연지정제가 부실 공급자에 대한 보호막 기능을 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의료만으로는 의료산업화의 한계를 초래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축이 상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의약분업과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원적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이 교수의 제안.

이 교수는 이에 따라 국회내 여야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1977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제도로의 개혁을 모색하고, 의약분업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제도의 구현과 보장성 강화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크게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와 함께 수가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