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노사 대표 간담회가 '노사정 지도자 6인 회의'를 이끌어 내는 등 대화 국면이 조성이 현실로 다가온 보건의료산업의 산별총파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병원 노사는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원칙속에 뚜렷한 입장변화는 없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사무처장은 "정부가 대화에 무게를 두고 서로 노력하자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파업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단언했다.
나 사무처장은 "노조는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는 등 사용자측과 대화로 풀어갈 노력을 해왔다"며 사용자측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반면 병원계 쪽에서는 '노사정 지도자 회의'를 통해 병원계에 대한 현실적 지원부분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중소병원 대표로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주40시간제 도입은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시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보험 수가, 의료의 공공성 등을 논의해 병원들에 대한 지원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파업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원칙'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립대병원을 제외하더라도 본안심의를 들어갈 계획"이라며 "파업에 들어가면 중소병원들의 손실은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사 대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에 관한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들었다"며 말했고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노사가 노력하자는 원칙적 수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정 지도자 6인 회의'와 '노사정위원회 복원'도 보건산업의 산별교섭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산별총파업 즉시 직권중재나 공권력 투입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보 보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되고 정부가 공권력 투입하는 등 극한 상태로 전개되면 대화 중심의 현 국면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이 태풍의 핵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