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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대수술…"실적불량땐 요양병원 전환"
복지부, 발전계획 발표…신DRG 도입 등 지원 차별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2-02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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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이는 공공병원들에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통해 “전국 40개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비롯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국고지원이나 요양병원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로 누적적자가 약 5387억원에 달해 경쟁력이 악화돼 경영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에 내놓은 발전계획안의 핵심은 경영성과계약제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책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서울과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 등 4개 병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적용할 경우,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돼,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제를 도입해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나,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실적이 계속 불량하면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고지원 방식도 매년 병원마다 예산을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병원의 지원을 배제하고, 우수한 병원에 집중지원해 시설 및 장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병원에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별도의 인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응급의료와 전염병대응, 호스피스 등 시설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발전계획에 소용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중 최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3개소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도 상위 50%안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라면서 “시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통해 “전국 40개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비롯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국고지원이나 요양병원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로 누적적자가 약 5387억원에 달해 경쟁력이 악화돼 경영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에 내놓은 발전계획안의 핵심은 경영성과계약제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책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서울과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 등 4개 병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적용할 경우,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돼,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제를 도입해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나,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실적이 계속 불량하면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고지원 방식도 매년 병원마다 예산을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병원의 지원을 배제하고, 우수한 병원에 집중지원해 시설 및 장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병원에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별도의 인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응급의료와 전염병대응, 호스피스 등 시설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발전계획에 소용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중 최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3개소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도 상위 50%안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라면서 “시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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