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요양병원 실태조사가 남긴 과제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2-04 06:42:27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이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기관에서 의료인력 등을 편법운영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41%가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보도했다.

이같은 복지부 행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지만 시정할 뜻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의료인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편법으로 운용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복지부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함정파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간호감독이다.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 등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들이 실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감독직으로 승진 하면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급여기준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기준 15개 항목을 선정, 복지부에 두차례나 유권해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 넘도록 묵살하자 요양병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요양병원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요양병원계 스스로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하며, 복지부 역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