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종별 본인부담률, 약국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단, 복지부 TF 회의서 주장…상급병원 환자 60% 적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2-10 06:48:24
의료기관별 구분된 환자 본인부담률을 약국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 회의는 상급병원의 환자쏠림과 중소병원의 공동화 현상, 의원급의 경영부실화 등 현 의료전달체계로 빚어진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대책방안이 논의됐다.

지난달 회의에서 의료단체별 의견이 개진됐다면 이번 회의는 학계 및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석해 이들이 생각하는 해법이 발표됐다.

이중 건보공단측이 제기한 상급병원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별 환자 본인부담률을 약국에 동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병원 60%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약국 조제료의 본인부담률은 30%로 동일한 상태이다.

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상급병원에서 60% 본인부담률을 낸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문전약국 또는 동네약국 등 어느 약국을 가든 약국 조제료의 본인부담률도 60% 적용받게 된다.

한 TF 위원은 “본인부담률을 약국으로 확대한다면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덜 가게 될 것”이라며 “약국 입장에서도 마이너스가 아닌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참석 단체별 의견이 달라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회의였던 만큼 앞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해 세부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