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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제약사-의료기관 이면계약 발본색원"
복지위 전체회의서 강조…"전담 검사제라도 신설해 근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19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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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제약사와 의료기관과의 이면계약에 의한 약가유지 형태와 관련해, 전담검사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한 질문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과는 달리 여당인 한나라당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지 않은 점도 전 장관에 힘을 실어주었다.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담합을 해서 상한가로 의약품을 구입하면 쌍벌제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의약품유통종합관리센터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과잉처방과 고가약 선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서 동일상병에 대해 의약품을 많이 투여하면 별도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면서 "처방총액절감제를 이용하면 저가약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병원이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의약품을 많이 구입하는 대형병원이 일정기간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1년이 지나 약가가 내리면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D 비율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등의 혜택이 이중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있기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담합에 의한 새로운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약사 이면계약을 통한 음성화 주장은 리베이트 얼마나 뿌리깊고 끈질긴가를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면게약 있다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아울러 "가격 담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가 나온다면, 전담 검사제를 신설해서라도 발본색원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제약사와 의료기관과의 이면계약에 의한 약가유지 형태와 관련해, 전담검사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한 질문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과는 달리 여당인 한나라당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지 않은 점도 전 장관에 힘을 실어주었다.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담합을 해서 상한가로 의약품을 구입하면 쌍벌제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의약품유통종합관리센터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과잉처방과 고가약 선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서 동일상병에 대해 의약품을 많이 투여하면 별도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면서 "처방총액절감제를 이용하면 저가약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병원이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의약품을 많이 구입하는 대형병원이 일정기간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1년이 지나 약가가 내리면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D 비율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등의 혜택이 이중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있기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담합에 의한 새로운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약사 이면계약을 통한 음성화 주장은 리베이트 얼마나 뿌리깊고 끈질긴가를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면게약 있다면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아울러 "가격 담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가 나온다면, 전담 검사제를 신설해서라도 발본색원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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